8주 상해 노상 다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 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신체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큰 불안 속에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툼이 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의 정도와 다툼의 경위를 함께 놓고 볼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이 절차로 정리될 수 있는지가 의뢰인에게는 처벌의 무게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이 작업은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소명
- 정상 참작 사유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제출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이나 기소 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따른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정상 참작 사유를 일찍 정리해 낸 것이 처분의 방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 사건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툼이 우발적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치료 기간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상해의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툼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해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상의해 두면 불필요한 불利益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