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투척 폭행 기소,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공소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뚜렷했습니다. 맥주캔이 날아간 방향에 어린이가 있었고, 그 어린이가 맞을 뻔했다는 사실이 폭행 혐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도 재판에서 무겁게 비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은 펜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고, 그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호소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어린이를 직접 겨냥해 던졌는지, 아니면 다른 투숙객들을 향한 행동이 우연히 어린이에게 위험을 만든 것인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그중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유죄가 되더라도 형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던졌다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맞지 않고, 시비가 있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숙객들이나 피해자 누구도 실제로 맥주캔에 맞지 않았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힐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은 양형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애초 시비가 있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고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맞지 않았고 피해자를 노린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던진 방향, 실제 접촉 여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혐의의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와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 방법도 일찍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직접 맞히지 않고 물건만 던졌어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물건을 던진 경우에는 신체에 닿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 던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결과가 발생하길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방향,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