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 시작된 강제추행 수사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성범죄 고소는 방어하는 쪽에 불리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심리적 부담이 컸고, 혐의를 분명히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증거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 검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시한 것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관계를 초기에 분석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이어가며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신빙성,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