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에서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보아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의뢰인은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둘째는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셋째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승산이 낮다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드러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과정에서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클 뿐 아니라, 그것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벌과 함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청구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할수록 대응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을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범 위험성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청구되나요?
A. 그렇습니다. 검사가 형벌과 별개로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형벌과 함께 이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개ㆍ고지로 인한 불이익,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과 부작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