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사망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망자가 두 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고,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매우 중대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망자가 두 명인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 측 과실과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어 법원에 보여 드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경위도 따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측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두 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기에 유족과 합의하려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꾸준히 보인 점, 그리고 사고 경위를 꼼꼼히 분석해 과실 관계를 짚은 점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처럼 결과가 무거운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노력,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확인은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는 무겁게 평가되지만, 합의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사고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유족과의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에 맞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줄어드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고, 과실의 정도와 합의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