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료 속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까지 확보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조건이 처음부터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길이 좁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기소 여부와 그 수위를 가를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찾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이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인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소명한 점
-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갖춰지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없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검찰 판단 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단계마다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검찰 판단 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니,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일정이 촉박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자료가 있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전력 유무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해도 되나요?
A.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이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을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