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거친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발언 자체가 거칠었다는 점을 의뢰인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습니다. 표현의 수위만 보면 불리하게 읽힐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발단은 게임 실력 문제였고,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말의 수위가 아니라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으로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둘러싼 언쟁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성적인 주제나 맥락이 끼어든 적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런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 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의 거친 표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경찰 조사로 시작됩니다.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대화 내역을 훼손 없이 보관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욕설이나 거친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거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불송치는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사유의 불송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이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대화 내역과 상황을 보여 주는 화면 기록처럼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삭제되거나 변형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