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중 모욕·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에게 새 형사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다가, 상대방의 고소로 모욕 및 성추행 혐의 입건까지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었기에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수용 생활을 이어가면서 수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취하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서로 오간 것인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추행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혐의는 쟁점이 달라 각각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가 취하된 사실은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쟁점이 달랐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일방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사실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각 혐의의 성격에 맞춰 근거를 나누어 제시한 대응이었고, 그 결과 모욕 혐의는 공소권없음, 성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처벌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그러합니다. 교정시설 안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쌍방 관계와 조사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접수되는 형사 사건이라면 보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다만 교정시설 안에서 생긴 분쟁은 사건이 접수된 곳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일반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취하가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체접촉이 서로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나요?
A. 쌍방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진술의 일관성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용 중인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용 중이라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듣고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