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졌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라는 세 가지 사정이 겹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네 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덜어낼 만큼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전력과 사고라는 약점을 부정하기보다, 그 뒤에 의뢰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금주클리닉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의 무게에 대한 법원의 우려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와의 사고였지만 물적 피해는 경미했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고가 지나치게 중대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사고의 경미한 피해, 반성의 태도라는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 실형이 아닌 선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자료로 차근차근 보여준다면 선처를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유리한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반복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여부와 실형 가능성을 초기에 확인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양형이 정해지며, 반복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붙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재판 전에 금주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실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작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이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