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돈을 건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당사자끼리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환을 여러 번 요구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대화로 해결할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그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소송에서는 지급 사실과 반환해야 할 이유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돌려줄 금액의 범위,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와, 그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이어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 금전 지급 사실관계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소장에 담아,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이 한눈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 청구취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서 청구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율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갖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는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과 함께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의뢰인이 권리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담겨 비용 면에서도 의뢰인에게 남은 부담이 없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금전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경과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이율은 소장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소를 내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을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연손해금은 반환해야 할 돈을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돈으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란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여부와 방법은 사건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