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성범죄 혐의 고소는 접수된 순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 앞에서 의뢰인은 큰 심적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가르기도 합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곁에서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 측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때 상대방 진술 가운데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함께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부분이 왜 의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시
변호의 무게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춰 설명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 소명은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소명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이전인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과 소명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결정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으며,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