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56%,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거운 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벌금 부담이 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유죄 여부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주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고, 같은 벌금형이라도 액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걱정한 경제적 타격도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변론의 중심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두었습니다.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쌓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 사건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정리된 내용으로 만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환경도 함께 다뤘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소명한 내용이 벌금 액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골자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말로 설명할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제출하는 서면과 자료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형이 아닌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던 무거운 처분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 소명하는 일은 결과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내용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양형 자료는 일찍 준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내용, 직업과 가족 등 생활 상황,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