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천만 원 요구가 3,500만 원으로 조정된 사건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처음 제시된 조건에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내놓은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맞춰야 할 조정 내용 사이의 간극도 커서, 협상과 조정 과정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문제,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부터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금을 낮추는 방향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일정을 획일적으로 못 박지 않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짚었습니다.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추어, 앞으로 의뢰인이 질 수 있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분명하게 넣어, 조정이 끝난 뒤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를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3,5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방식 역시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일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와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조항 덕분에 조정 이후의 법적 불안도 덜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 조정이나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채무 규모, 근무 형태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한꺼번에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조항은 성립 후 바꾸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처음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맞추는 절차여서 최초 신청취지와 다른 조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재산 규모와 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꼭 정해진 요일과 시간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와 자녀의 생활을 고려해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조항에 어떻게 담을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성립 후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 같은 조항이 있으면 추가 분쟁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