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추행 혐의 기소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선부터 불리했습니다. 발생 장소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라는 누구나 오가는 생활 공간이었고,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적용되는 법정형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반성의 정도가 형을 정하는 데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함께 가늠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부수 처분에 대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
- 초범이라는 사정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
-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제시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수 처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일반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대응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처럼 시간이 필요한 절차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질, 피해자의 상황,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탁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공익 등을 따져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