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후 퇴사, 9억 위약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설립해 경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서명한 문구는 분명히 남아 있었고, 중도 퇴사라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양도 이후 상대방 회사에서는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을 위반했다며 9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에 큰 부담과 불안을 느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체를 분석해, 실질적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했고, 이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흐름도 다시 짜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연차수당 미지급과 징계성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지급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 전액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문구와 함께 퇴사에 이른 실제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면서 장기 근무의무와 위약금 조항에 서명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위약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협의 과정의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한 위약금 조항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효하더라도 퇴사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급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계약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임금 체불이나 연차 반려가 위약금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퇴사가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체불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같은 자료로 실제 경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퇴사 직전에 밀린 임금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불리한가요?
A. 일부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후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시기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