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불이행까지 더해진 스토킹,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론의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 내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냈습니다. 법정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이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형법상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채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명령은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유예는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을 받은 뒤에는 이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안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양형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얼마나 내려질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