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로 입건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아동학대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형사 입건되고, 시설 종사자라면 가중처벌 조항까지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 등 자격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아동을 돌봐 왔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업적 신뢰와 명예가 한꺼번에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둘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가. 의뢰인의 처분은 이 두 물음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학대의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기록에서 드러나는 빈틈을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로 고의나 학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증거 상황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수사를 받을 때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본인의 행위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소 업무 상황을 보여 주는 정황 자료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