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로 생업을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던 분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은 곧 생계가 끊기는 일을 뜻했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리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 보는 방향으로 변론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단순히 반복된 재범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고, 상습적으로 재범할 위험은 낮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이 평소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어 내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시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계 사정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항상 가중처벌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전력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전력 외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전력 사이의 시간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는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 동안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 같은 교육이 부과되기도 하며, 시간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