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체불임금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회사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재산에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 특정해야 움직입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주식을 대상으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기존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첫째입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둘째입니다. 13명 각자의 원금·이자·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을 나누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압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 주식 320,000주를 특정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산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 집행 신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산정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을 토대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할 금액을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상과 금액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법원은 신청의 이유 있음을 신속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 가압류된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은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주식의 처분과 명의개서를 막아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판결문에 머물던 권리가 실제 회수 절차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천안·아산에서 임금체불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 집행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채무자 주소나 압류 대상 재산의 소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채권액 계산 자료를 정리해 두고,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지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되었거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을 특정해 압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후에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을 근거로 그 재산을 실제 환가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가압류를 해 둔 경우 요건을 갖추면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함께 집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채권자마다 원금, 지연이자, 이미 받은 변제액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청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이 불명확하면 법원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변제 내역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