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분쟁 속 화해권고로 보금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협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누구에게 귀속될지까지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큰 고민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연금 등 기타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으로 거주하던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과 소유권 귀속 방식입니다. 셋째, 각자의 연금과 기타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아파트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곧 실질적 기여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해 온 사실과 혼인기간 중 부동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와 실질적 거주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했고, 이것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살고 계시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산 관계를 두고 다툴 걱정을 덜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부동산의 소유권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라면, 기여도와 거주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 사건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집의 명의와 분할 방식은 협의가 길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거주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등기 같은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