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선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낸 사고로 피해자가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그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충돌한 상대는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만큼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도 컸습니다.

재판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둘째는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고를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사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늠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을 밝힌 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한 일,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소명한 일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검찰 단계의 절차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상해가 중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상대방의 과실,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현장 자료와 신호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고 경위와 쌍방의 과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실황조사서나 현장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진행 방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