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카메라촬영 고소가 내연관계 입증으로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성범죄 고소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과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온 내연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도 촬영도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입니다. 그 앞에 놓인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내연관계였는지였고 이것이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관계의 성격부터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진술에는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간 정황을 짚었습니다. 만나면 성관계를 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나갔다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설명이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는 증거의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은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계가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임이 제출 자료로 확인되었고, 상대방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했으며, 촬영 혐의에는 진술 외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통화내역처럼 관계의 성격과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촬영 혐의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촬영에 쓰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촬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