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매매알선 혐의는 입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에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수사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까지 보여 주는지를 살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에 나선 점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부되어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에는 진술의 방향과 제출 자료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억울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입건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혐의 내용과 조사받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안하더라도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