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본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동안 쓴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 지위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따로 절차를 밟아 금액을 확정받아야 했습니다.

소가가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산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볼지,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아 상대방들로부터 상환받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을 확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었으므로, 그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인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용 내역에서 걸러내야 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위였기 때문에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상환 대상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산정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입되었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총회결의 관련 분쟁이나 소송비용 확정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비용 상환은 별도의 신청과 입증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내역을 판결 전부터 자료로 모아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법령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가 있어, 실제 지급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판결에서 비용 부담자가 정해져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 등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누가 실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비용은 상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