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32회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장기간의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횟수까지 많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허락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동종 전과 두 건과 32회라는 횟수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임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가장 걱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맞춰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갖게 될 부정적인 심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재판에서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로,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참작할 사정을 차분히 쌓아 소명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줄 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법원은 범행 횟수와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준법운전강의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돌아본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