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주장 협박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협박 사건은 오간 말과 분위기를 다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라는 표현이 붙으면 사안이 실제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릴 의도로 협박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받쳐 주는 자료가 상대방의 진술 외에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진술 이외에 협박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두었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비어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제시한 것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객관적 증거관계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말, 당시 상황, 주고받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져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