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혐의의 수가 많고 내용도 가볍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얽힌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이 올 것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다수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가 많고 무겁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같은 유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었고, 명예훼손 부분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일수록 각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일찍 가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이나 양형에 참고될 개인 사정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는 재판 중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로 기소되면 합의는 모든 혐의에 효력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는 합의가 되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