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협의서가 있어도 재산분할 정산금을 받게 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내자 상대방은 이 서면을 내세워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여럿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온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가려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의 효력부터 다뤘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었습니다. 또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서면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 유효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 그리고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산 역시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도 적법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그래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낸 일은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킨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나 협의서를 썼더라도 사정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협의이혼 전후에 재산분할 포기 서면을 쓰고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면의 작성 시점과 담긴 내용,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과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권이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 가사·양육 등 기여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각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의 결과가 같게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정산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구여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이 받아들여져도 다른 쪽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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