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유죄 속에서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사고 뒤에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도주치상 혐의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고, 그 사고로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피해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 판단에서 아쉬움이 남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사고 당시 사정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는 일찍 정리해 둘수록 좋습니다. 절차의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상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규모, 충격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우면 도주치상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상해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정도와 함께 보험 가입, 피해 회복 노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여부는 혐의 내용과 다툴 부분을 살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