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의 중심이 정신적 고통이어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사적인 관계 안에서 오간 사진과 대화가 문제 된 만큼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다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이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전해지고, 급기야 SNS 계정에까지 게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진과 대화를 퍼뜨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상대방이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송하고 SNS 계정에 게시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증거로 뒷받침해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위자료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상대방의 지위, 유포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고,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은 치료비 손해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유포된 사진과 대화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어느 절차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대화 내용과 게시물 화면처럼 유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신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동의 없이 퍼뜨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유포된 내용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A. 유포된 대화와 사진, SNS 게시물이 보이는 화면, 전송 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준비하시면 손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