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사실이 다툼 없던 몰카 혐의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뒤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고,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촬영의 목적과 영상의 실제 내용이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의 목적과 촬영물에 실제로 담긴 내용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라는 관계의 특성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인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의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영상 대부분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도 주로 상체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체나 성기 부위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달리해 다르게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 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경위를 차분히 분석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 구성이 중요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촬영 사실과 별개로 촬영의 목적, 영상에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반포 등으로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가 먼저 판단되므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영상 원본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도록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