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 송금이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번졌다가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돈의 흐름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했을 뿐, 범행의 전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거래에 쓰인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조직적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처지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곧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결국 송금하던 순간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선의로 수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부탁을 한 지인의 처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서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소명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점
- 의뢰인에게 이체를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이 소명된 점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범행의 고의나 이익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하고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송금이나 계좌 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에 송금 경위와 대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진술하기보다 쟁점을 파악한 뒤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과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돈이 범죄 자금임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을 부탁받은 경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거래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쓰일지는 사안별로 달라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