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그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운전한 구간은 약 500m였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리가 짧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처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큰 불안을 느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도 처분의 수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을 어떤 사정이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의뢰인의 생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조리사로 성실히 일해 온 사실을 모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 거리였습니다. 문제가 된 운전은 약 500m의 단거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정을 하나의 소명 내용으로 정리해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이나 중한 처벌 없이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온 의뢰인에게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무면허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혐의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생업, 전력, 운전 경위 같은 사정은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무면허운전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거리가 짧아도 무면허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 거리, 전력, 생업 같은 사정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꼭 따라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일종이어서 범죄경력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을 받기 전후로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