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처음부터 유리한 사정이 많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지위는 행위를 평가할 때 함께 따져지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맡은 업무를 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건이 접수되고 심리가 시작되자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심리 준비에 함께했습니다.

법원이 가려야 할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지위와 행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지위와 행위 경위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심리에 임하는 준비의 밀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한 뒤,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리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든 그 바탕이 될 사실관계를 먼저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리한 경위와 정황은 심리 단계에서 소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지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차분히 살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사실관계의 정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소명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리 절차에서 의뢰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준비를 이어 갔습니다.

심리를 마친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즉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이후 의뢰인은 심리 절차로 겪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한 과정이 이 결과에 닿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위축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심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면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처분 결정은 어떤 결정인가요?

A. 법원이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 또는 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행위의 내용과 함께 행위자의 지위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