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 쌓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저지른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그 부담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처지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점과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사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의 태도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전력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전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추가 선처 사유로 작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을 거치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비교적 제한적인 범죄전력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고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경우에 반성 태도와 범죄전력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시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여부와 형의 종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초기부터 전력 관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전력의 내용과 횟수, 적발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가중처벌 대상이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어느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전문가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