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 속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비공개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것인지였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어떤 유리한 사정을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가져올 부작용,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 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주된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핀 끝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권고형 범위 안에서 정해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가운데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 이후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이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나 재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동종 전력 유무 같은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항상 내려지나요?
A.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금전 지급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히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