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중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가 여러 개 겹쳐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 구성원이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것은 아닌지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전해지도록 도왔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 역시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쓰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도 뒷받침하는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줄일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따로 떼어 다루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의뢰인에게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위한 양형 자료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떤 순서로 갖출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쉽지는 않지만, 사안마다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