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들어서면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유무죄보다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알려야 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선고 금액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정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일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두 가지 점을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짧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무겁지 않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이어 가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무면허운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소명해 형량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정상참작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되었더라도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와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두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은 초범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A.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여서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절차와 부담이 달라지므로,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살펴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처벌을 줄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과 직장생활, 생활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