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고, 운전한 구간도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재범인 데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핵심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환경처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길을 찾기 위해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소명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범의 상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명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그것과 함께 놓고 볼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분명히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신체적 구금의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성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어떻게 소명할지 사안에 맞춰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시인과 반성의 내용, 다른 처벌 전력 유무, 생활 사정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태도, 다른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무엇을 뜻하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는 전력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연령과 생활환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