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댓글로 입건된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리한 구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블로그에 올라온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이 컸고, 수사 초기부터 서둘러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남는 길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후 단계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쌓아 갔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록에 분명히 남게 된 것입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도 함께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는 검찰에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
- 교육프로그램 참가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던 의뢰인으로서는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천안·아산에서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와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댓글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다면 댓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건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