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치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고였습니다.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보다 불리한 사정이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두 가지였습니다. 다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이 겹친 사안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일,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고의로 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가운데 유리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선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 과실범의 성격을 부각한 변론,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가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친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합의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재범인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