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 있던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장을 비춘 영상이나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무겁게 살펴봅니다. 그만큼 고소를 당한 쪽은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만 기대지 않고, 정황과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증거관계를 짚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장 걱정하던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따져 소명한 것이 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되는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사건을 맡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고소 내용과 당시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나 CCTV가 없어도 고소인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합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뒤의 절차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으로 알려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면 진술이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