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않던 판결금, 예금 압류·추심명령이 전부 인용된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난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재판이 통장에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판결과는 별개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압류할지 신청인이 직접 정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금액 계산이 틀리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맡긴 것도 이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집행비용·이자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선행 소송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을 뜻을 보이지 않는 만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골랐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분명해야 법원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고, 그 계좌의 돈이 채무자 마음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입니다.
금액 계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만 적지 않고 집행비용까지 청구금액에 넣었습니다. 이자는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졌습니다. 연 5%가 적용되는 기간과 연 12%로 바뀌는 시점 이후를 나누어 각각 계산했습니다. 바뀌는 지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거나 계산 오류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구간마다 숫자를 맞춰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940,517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을 합한 것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하나도 깎이지 않고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종이 위의 승소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판결 뒤에도 한 푼 받지 못하던 처지에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주소를 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준비되었는지,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 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이율이 바뀌는 구간이 있다면 그 시점을 나누어 계산해야 청구금액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만으로는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없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에 따라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 예컨대 은행에 직접 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나요?
A.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은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를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