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대체로 엄격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법정형이었기에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혐의의 성립보다 형의 종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치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과라는 약점을 피해 가기보다,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 부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숫자를 앞세웠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150m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와 개인 사정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나이와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정상도 더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한 재판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생활의 기반을 지킬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입건되었다면, 이전 처벌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반성을 보여 줄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여부, 이전 전과의 시기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특히 운전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수강명령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 수강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듣도록 하는 처분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기간과 절차에 맞춰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