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징역형 위기,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무거운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지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곧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을 어느 수위로 정할지입니다. 특히 양형 단계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은 형의 수위로 모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지난 이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정들을 하나의 양형 논리로 묶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와 깊은 반성,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면했습니다. 사건도 이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수 처분은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이런 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자료나 전력 관계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은 초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절차에서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죄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택될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법원이 다시 심리해 판결합니다.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다툴 사정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붙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지도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