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다툴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던 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자 불안이 컸습니다. 처벌 이력이 남으면 사회생활과 평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끌어낼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야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의뢰인의 전과 관계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과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주장은 모두 이 객관적 사정 위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과 함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일관된 자백과 반성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축은 재범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택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갖춰 둔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은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였습니다.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가장 걱정하던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분이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초범 여부, 조사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소명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범죄경력)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성구매 혐의 사건에서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분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사가 판단합니다.

Q. 조건으로 붙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사건이 다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다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내받은 일정과 절차에 맞춰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