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는 준강간 고소, 홈캠 영상으로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출발점이 그랬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이 침실로 옮긴 뒤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황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이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뜻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자료는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필요한 장면만 골라 보지 않고 영상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장면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침실로 옮기기 전의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고, 깨어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안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깨우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영상에서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에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항거불능 때문이 아니라 주취로 인한 단순한 기억 소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항거불능 상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처럼 당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일찍 확인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A.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행동, 음주 정도,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홈캠이나 CCTV 영상은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면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