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없던 식칼 상해, 민사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게 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13일간 입원했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비용과 손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배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전받으려면 의뢰인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토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과실상계로 책임이 얼마나 제한될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성립부터 단단히 다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뒷받침되자,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입원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손해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빈틈없이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책임 비율이 깎이더라도 출발점이 되는 손해액만큼은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했고,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으로 잃은 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혼자 부담하던 손해를 판결로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안·아산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처벌받았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사 절차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확정된 형사판결은 그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상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영수증, 진단서, 소득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소득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과실상계를 적용해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사건 경위와 양측의 행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그래서 손해의 기초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