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는 세 명이었고, 피해액은 합계 3,77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 때문에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고액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다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일을 총 3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했는지입니다. 둘째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움직였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의 범행 구조를 명확히 알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잘못 알고 단순 심부름 성격의 일을 맡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의뢰인이 손에 쥔 몫도 밝혔습니다.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가운데 6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경미하다는 점을 이렇게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범위를 생각하면 실형을 피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금 전달을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어디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실제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식 정도는 대화내용, 통화내역, 지시받은 방식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고려됩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모두 실형을 받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담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