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제공 고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탄원서가 실제로 모였다는 사실은 고발인 측에 유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결과물이 눈앞에 있으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쉽게 따라붙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협력자에게 넘겼고, 협력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는 정보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제공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 개인정보가 실제로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건너갔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건너갔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의 이용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정보 전달이라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경위를 하나씩 짚어 보니 협력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말로 하는 해명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쓰인 탄원서 양식을 보면 개인정보 기재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양식을 제출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 겹의 주장을 더했습니다. 정보 제공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함께 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다투는 주장과 평가의 단계에서 다투는 주장을 나란히 세운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협력자가 이미 알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모았을 뿐 의뢰인에게서 정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탄원서의 개인정보란이 공란이어서 정보 이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공되었더라도 합리적 범위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소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문제로 고발되었다면,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와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나 동의서 양식, 연락 경위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천안·아산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후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제공 사실, 목적, 범위, 처리자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서나 양식,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앞뒤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자료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쟁점이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